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8003 판결
[조례무효확인][집44(2)특,686;공1996.11.1.(21),3210] 조례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추175 판결
[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][공1994.6.1.(969),1506]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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